ACCC, 아마존 상대 소송 제기…“프라임 비디오 광고 도입 과정 불공정 계약 조항 의혹”

작성자: hojunow

호주 소비자 규제기관인 ACCC가 아마존 호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ACCC는 아마존 호주의 프라임 연간 구독 계약에 소비자와 회사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100만 명이 넘는 호주 연간 구독자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아마존이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를 도입하면서 기존 구독자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선택권을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아마존은 2024년 7월부터 호주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프라임 비디오는 대부분 광고 없이 제공됐지만, 광고를 보지 않으려는 이용자는 월 2.99달러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ACCC는 이 과정에서 아마존이 계약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며, 연간 구독료를 이미 낸 소비자에게 비례 환불이나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CCC 위원장 지나 캐스-고틀립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 사업자들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CCC는 또 미국 아마존 본사 측이 호주 계약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으며, 프라임 비디오 광고 도입 결정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호주 측은 이번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ACCC 조사에 협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주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호주에서 구독 서비스 계약 조건과 소비자 권리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처럼 월간 또는 연간 구독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권과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ACCC는 아마존을 상대로 벌금, 소비자 보상, 법원 명령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불공정 계약 조항 위반이 인정될 경우, 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소비자들도 스트리밍, 통신, 헬스장, 보험, 온라인 쇼핑 멤버십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 조건 변경, 자동 갱신, 추가 요금 부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